민주당 진보파, 사회복지 예산과 동시에 인프라 법안 표결 요구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앞두고 최종 불발시 정치적 타격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1조7500억 달러(2048조3750억원) 규모로 축소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1조2000억 달러(1404조6000억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처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지만, 당내 진보파의 반대로 또 다시 불발될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으로 출구하기 앞서 이날 오전 미 의사당을 찾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당초 3조5000억 달러(4096조7500억원) 규모였던 사회복지 예산안을 절반으로 대폭 축소한 새로운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인프라 법안 등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메디케어 혜택 확대 △청정에너지 촉진 △무상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회 제공 △저소득 가정에 혜택을 주는 세금 공제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당초 진보파들이 요구했던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대폭 확대와 4주간 유급가족 휴가 도입 등은 전면 백지화됐다.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들에게 소득세를 적용하려던 ‘슈퍼부자 증세’ 계획도 철회됐고, 대신 10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부분적 증세를 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유럽으로 출국하는 이날 미 의사당을 찾고, 대국민 연설에 나선 것은 당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이날 중 하원 투표가 예정된 인프라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저를 포함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타협이고, 합의”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절충안이 민주당의 합의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측의 의견을 듣고, 조 맨친 및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 의회 리더십, 광범위한 하원의원들과 성실하게 협상한 후 ‘더 나은 재건법’을 위한 뼈대를 발표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상·하원 양원을 통과할 수 있는 뼈대라고 확신하며 법안에 서명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절충안에 대해 “변혁적”이라고 평가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계류 중인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이날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해 반대해 왔던 맨친 상원의원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숫자를 협상했고, 우리 모두는 선의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1조7500억 달러가 너무 많냐’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된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내 진보파들이 예산규모가 대폭 삭감된 데 대해 반발한 것은 물론 상원에서 사회복지 예산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이날 예고됐던 인프라 법안 처리는 또 다시 불발되는 양상이다. 

그간 당내 진보파들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규모 축소를 반대하고, 인프라 법안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인프라 법안의 처리를 막아 왔다. 

의회 진보모임(CPC)의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은 "오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통과하기에는 '반대'가 너무 많다"고 말했고, 결국 사회복지 법안 없이는 인프라 법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진보파 의원들은 맨친과 시너마 상원의원이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표결을 포기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대신 미 하원은 이달 말로 만료되는 연방 고속도로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오는 12월3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프라 법안 처리도 오는 12월3일까지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인프라 법안 처리가 재차 불발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겐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진 데다 내달 2일 바이든 행정부의 1년 평가 성격인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법안 처리 실패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에 민주당 후보가 10%포인트로 앞섰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동률을 기록하는 등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초 이날 인프라 법안 처리 여부에 대해 “만약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함께 모여 이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대통령직과 의회 다수당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진보파들의 유사한 반대에 부딪혀 하원 지도부가 초당적 법안에 대한 투표를 무산시켰던 9월말의 악몽같은 한주를 다시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