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시각차?…백악관 "순서·시기·조건 다를 수도"

미국 정부가 현재 우리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간 계속돼온 한미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양국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 논의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우린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방안 가운데 하나로 종전선언을 꼽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측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그동안 대북 견인책 가운데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미 양국은 이미 보건·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을 상호 협력 가능한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로 정해놓은 상태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미 대화는 별개"라며 '순수한' 의미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다른 관점' 발언은 결국 종전선언에 대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6·25전쟁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입구'로 여기고 그 성사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 정도로 평가해왔다는 게 외교가의 중평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들어 "미국을 '선(先) 종전선언'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북한에 선물을 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집중적인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그 속도는 더디더라도 양국 정부 차원이 관련 논의가 중단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24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종전선언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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