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타이틀, 美 용인이 절대적…우방국 중·러도 부정적

인정시 'NPT 체제 무력화'·'핵도미노 도화선'…가능성 낮아

북한이 '대북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미국의 용인이 필수적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식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국가 중 1967년 1월1일 이전에 핵무기를 제조한 국가인 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 뿐이다.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인정을 받은 국가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처음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고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들 국가 중 북한이 파키스탄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많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앞서 언급한 애초부터 NPT 비가입 국가였지만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했다가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파키스탄은 적국인 인도가 핵무장에 성공한데다 자신들의 핵은 미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다. 파키스탄은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이 와중에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파키스탄에 대한 전략적 수요가 필요하게 됐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전쟁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줬고 '반대급부'로 미국의 용인을 얻었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후 자신들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2012년 4월에 개정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한 1년 뒤에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총 10개항의 법령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는 일명 '나 홀로 행보' 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미국의 용인을 배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NPT 체제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너도 나도 핵보유국으로 나설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보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도 있다"며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또한 장자가 아닌 김 총비서의 체제 정통성과도 연관이 된다. 이는 반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