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美대사 "北미사일 발사 용납 못해"
EU "北, 국제사회 노력 무시" 깊은 유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일(현지시간)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논의했지만 관련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 성명이나 의장 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일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 약식 회견을 갖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 행동"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의 입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랴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을 만날 것을 제안했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긴장완화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확인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제재) 체제 실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고 대북 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재 이행 강화를 주장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발언이 끝난 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을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위원회인 ‘1718 위원회’가 “솔직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제재) 위반들을 단속해야 하고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럴딘 브닌 네이슨 유엔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가 낸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네이슨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인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이 유엔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에 대한 긴급한 해결의 필요성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제재를 엄격히 집행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다”고 네이슨 대사는 지적했다. 

네이슨 대사는 ‘제재 완화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중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는 안보리 결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또 역내 안보와 일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네이슨 대사는 대사는 덧붙였다. 

독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또다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으며 세계와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했다. 

어맨다 밀링 영국 외무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10월 19일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EU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또다시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EU는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듭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 환경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자세할 것을 촉구했다. 

EU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표명한 외교적 준비태세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위한 행동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EU는 의미 있는 새로운 외교 절차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EU는 계속해서 엄격한 제재를 이행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