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핵우산 제공 확신주지 말아야...美본토 매우 위험"

美연구원 "기성 세력, 핵 억지력 약속하지만 유사시 한국 방어는 국가적 자살 행위"
"미국 대통령, 한국 방어 비용·위험 관련 국민과 솔직한 대화 해야"

 

한국에 계속해서 핵우산 제공 확신을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북한이 2027년까지 핵무기 200여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적중할 경우, 미 본토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18일(현지시간) 미 보수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외교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변화된 세계 속 한·미 외교정책' 등 한반도 관련 다수 서적을 저술한 바 있다.  

그는 우선 "기성 세력은 늘 그랬듯 한국에 핵 억지력을 약속하지만, 미국의 한국 방어 관련 여론조사는 한번도 잠재 비용을 다룬 적이 없다"며 "재래식 전쟁에서라면 미국의 화력을 이용해 본토 위협 없이도 피해를 과거 한국전 수준이나 그 이하로 막아낼 수 있지만, 오늘날 김씨 정권은 미 본토는 물론, 미국령 괌과 주일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방어하는 건 숭고해 보이지만, 그 결과로서 대규모 사망과 파괴가 예상된다면, 그건 분명히 '자살 행위'에 가깝다"고 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한국 내에서 미국의 핵우산 관련 의구심이 증가하고, 이를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내 의구심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미국의 핵 공유 약속'을 언급한 점과,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전술핵을 마지막 협상 카드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점을 예로 들었다. 한국 국민의 69%가 독자적인 핵개발을 지지했다고 나온 아산정책연구원의 지난달 설문 결과도 인용했다.   

이 같은 한국의 반응에 대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대응으로는, 국제문제시카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보 대들러 전 주 나토 대사가 지난주 한 행사에서 "동맹을 안심시키는 것이 적을 억지시키는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점을 제시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정책입인자들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의지를 강조하고, 이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미 당국자들이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950년 같은 한국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경우나, 2017년 트럼프 정부가 검토했던 한반도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 모두에서 쟁점은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나 어떻게 반응할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됐든 미국 대통령이 고려할 것은 '애초 없어야 했거나 적어도 폐기됐어야 할' 약속(핵우산) 때문에 자국민 수백만 명을 희생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의 '약속'에 따른 비용과 위험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미국인들은 아마도 '국가적 자살'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미 본토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는 지난 4월 발표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27년이면 최대 242기의 핵무기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NHK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19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군은 "오전 10시17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걸 탐지, 추가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란 설명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선 건 올들어 7번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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