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6학년부터 2024년 전학년으로 확대 계획
업무 가중·영양 불균형·쓰레기 발생 등 문제로 지적

정부가 내년 6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과일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앞다퉈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운영 방식안'을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전달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과일간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내년 6학년, 2023년 4~5학년, 2024년 1~2학년까지 포함시켜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 확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요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를 5대 5로 편성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공 방식은 '컵과일+별도 제공'과 '원물 제공+급식체계 활용'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컵과일+별도 제공'은 가공업체가 1회분(1인당 150g)으로 소포장한 완제품을 학교에 배송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급식 시간 등에 제공하는 형태다. 

'원물 제공+급식체계 활용'은 학교가 업체로부터 과일 원물을 공급받아 절단 등 가공을 거친 뒤 급식 시간에 섭취량에 맞게 나눠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학교 과일간식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데다 공공급식을 통해 과일을 제공하면 소비 진작에도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 인력 업무 과중, 식품 안정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일회용품·음식물 쓰레기 발생 등 문제가 겹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과일간식 제공 방식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컵과일 형태로 제공할 경우 별도 보관을 위한 냉장설비 부족으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 문제, 일회용품 처리 문제, 별도 간식 제공을 위한 인력 투입 문제가 발생해 현장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원물을 가공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물 가공을 위한 추가 인력 투입과 간식 제공 인력 문제가 마찬가지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초등학교 과일간식 제공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과일 소비 진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과일 소비처로 보는 처사"라며 "사업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식 인력이 지금도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추가 업무가 부여되는 상황인데 인력 확충 계획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막대한 일회용품·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생태교육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가 안정성을 인정한 과일 가공업체는 지난 2월 기준 전국 14곳에 불과한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과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과일간식 공급에 따른 식사당 권장 열량이 검토되지 않아 영양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은 초등학교 과일간식 사업을 별도 추진하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과 통합해 전체적인 급식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생 영양관리기준에 맞춰 점심 급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며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