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청 압수수색…'수사 범주' 이재명 소환조사 불가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윗선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수사 시작 후 20여일이 지난 상황이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윗선' 수사 뭉개기 논란이 더해지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다음날인 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꼬리 자르기'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도 전담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김씨 신병을 확보해 대장동 사업 설계과정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파헤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리며 수사가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주력해온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강수사가 어느정도 이뤄지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온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일단 윗선 수사 가능성은 열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남시 내부 전자결재 내역이나 직원들 간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업무일지 등을 통해 당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기때문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때문에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 지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수순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중앙지검 국정감사도 이 지사에 대한 수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는지 추궁하자 이 지사 역시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한 발언과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직접 결재 서명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이 지사는 측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와 가까운 사이라는 정황이 다수기 때문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등 주요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을 거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우선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야권 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노골적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김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며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이재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이재명 면죄부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수사팀에 날을 세웠다. 

한 부장검사는 "성남시청 압색이 너무 늦어서 비판받을 소지가 많고 내부에서 보기에도 이상한 것이 사실"이라며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 의혹이 제기됐으면 눈치보지 말고 결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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