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격받지 않는 한 핵무기 오용 안 해…美 이중잣대 규탄"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공격받지 않는 한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오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은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억지력 차원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비핵화 요구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김 대사는 이날 군축·국제안보 관련 유엔총회 1위원회 76차 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은 지속적으로 자력 방어·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사는 우선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는 인류의 열망이자, 핵 군축은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듬해 열린 첫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임에도, 70년 넘도록 글로벌 핵 무기고는 정량·정성적으로 증대됐다"고 했다.

이어 "연간 7000억 미 달러(약 839조 원)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붓는 미국은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초고음속 미사일,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하드웨어를 개발하며 핵무기 사용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빈번히 실시하고 전략 자산을 적극 이동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1960년대 냉전을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최근의 사례로는 미국이 영국·호주와 맺은 안보 동맹 '오커스'를 통해 핵 보유국이 아닌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 이전되는 점을 꼽았다.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협정인 뉴스타트의 추가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안보 위기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근본을 파괴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횡포와 이중잣대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 대사는 "긴장과 대치의 악순환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한반도가 세계 주요 분쟁 지대 중 하나"라며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한반도 전체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핵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협에 우리는 자력 방어 억지력(self-defensive deterrent)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이 무기 증량과 군사동맹 활동 강화를 통해 북한을 겨냥한 군사 위협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북한이 상응하는 무기시스템을 개발·시험·제조할 권리의 타당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국가가 (한미의) 핵 자산을 동원한 합동군사훈련과 빈번한 무기 시험에는 침묵하면서, 우리의 조치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는 건 이중잣대이자 용인할 수 없는 적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사는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지정학적 환경과 힘의 균형,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방어 억지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처럼 북한의 억지력만 자제하려 하다가는, 한반도와 동북아 불균형이초래돼 전쟁 발발 시간만 앞당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미국을 겨냥, "핵무기의 완전한 근절을 달성하기 위해선 핵 무기 최대 보유국이 먼저 진지한 핵 군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 잣대를 철회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 핵 전략 자산 배치와 공격적 군사 훈련을 영구히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무기 보유국으로서, 공격받지 않는 한,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핵무기를 오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축과 국제안보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1위원회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뉴욕에서 시작, 내달 4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은 회의 둘째날인 지난 5일 연설했으며, 당시 조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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