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사태는 일단 피할 듯…12월 이전까지 합의시간 확보
이르면 이날 중 합의안 처리…공화당 강경파 반발로 주말로 연기 가능성도

미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한 설정법 처리를 놓고 대치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2월 3일까지 부채한도를 28조9000억 달러로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단 오는 18일로 예상됐던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12월 초 이전에 재차 부채한도 상한에 대한 재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디폴트 사태를 둘러싼 위기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과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외신들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양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오는 12월 초까지 상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르면 이날 중 투표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완료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현재 28조4000억 달러(약 3경3810조2000억원)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부채에 4800억 달러(약 571조4400억원)를 추가로 상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가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현재 22조로 달러(2경6191조원)로 설정돼 있는 부채한도가 오는 12월초까지 약 28조9000억 달러(3경4405조4500억원)로 상향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말 부채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2차례 시도했지만, 공화당이 막아서면서 모두 무산됐다. 

디폴트 시한이 다가오자 민주당은 지난 6일 또 한 차례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그간 민주당을 향해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처리만을 주장하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개월간 유예하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협상이 급진전됐다. 

민주당은 전날 예정됐던 투표를 취소하고,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내놓았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은 민주당이 부채한도 상한 설정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터스터를 50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 예외’를 검토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들은 전했다.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디폴트 사태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폭파시킬 가능성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이 합의를 도출하면서 디폴트 사태는 일단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12월 초까지 새롭게 부채한도 상한 설정을 위한 협의 시간도 벌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 강경파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날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저는 민주당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 수준의 지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높이려면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릭 스콧 상원의원도 이번 합의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더힐은 전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6일) 성명을 내고 매코널 원내대표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 "민주당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법안 통과 절차로 이번 합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공화당에서 10표를 모아야 하는 만큼 자칫 투표는 주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