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김미애 "방역수칙 잘 지키는 국민에게 합당한 대우 필요"
고민정 사망자 화장 문제 지적 "감염 우려로 권고…지침 보완중"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여당과 피감기관의 기관장들이 회동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포문을 연 후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집중 질타했다. 

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수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청장이 그간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미애 의원과 강기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접종 후 이상반응과 그에 대한 국가의 인정이 너무 적다며 죽음보다 인과성 인정받는 게 더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5일) 여당의 회의가 2시에 있었는데 복지부·질병청 피감기관장이 함께 했다"며 "평소에 정부 여당이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정감사를 바로 앞두고 피감기관 수장이 여당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당정 회의를 한 것을 지적했는데, 당정 회의의 목적은 위드 코로나 정책의 정부의 입장을 듣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미애 의원은 질병청이 8월부터 백신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고 있고 17개 시도에 개별적으로 요청한 것도 질병청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 "인과성 인정이 죽음보다 어려운 것이 보건당국의 생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상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 한다"며 "접종률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 약 6551만8000건 중 약 29만건(0.44%)이 신고됐다. 이중 보상 심의가 이뤄진 것은 3425건으로 1793건(52.4%, 9월29일 기준)의 보상이 결정됐다.

강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한 사례를 들어 "인과성 판정 전까지 자부담을 들였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백신 이상반응이 생기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맞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도 "(거부하는) 국빈들은 위험요소가 있어서 안 맞는 것이다. 맞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안 맞은 사람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는데 우리 국민은 어느나라보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넓게보면 통치의 힘이다. 대통령이 접종을 권유할 때 책임진다고 하면 인과성도 동일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이상 반응을 지자체는 22건 인정했는데, 정부는 2건이다. 아나필락시스는 100% 수용했다. 왜 경증은 이렇게 인정하고 중증은 인정하지 않나. 중증은 수천만원 치료비가 드는데 최고 1000만원 밖에 안주지 않는가"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배상·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접종 백신이라 새로운 이상반응이 추가되는 상황이다. 한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 이상 반응의 설명 부분도 소상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 차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PCR검사가 48시간 또는 72시간 내 음성이 나온 사람을 출입하도록 한 것"이라며 "지적대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백신 이상반응 및 방역조치에 대한 지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나왔다.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시키는 것을 권고해온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화장하느라 며칠간의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못지키고, 화장을 원하지 않은 유가족들은 화장 장례비용 승인을 못받았다고 이유를 묻자 정 청장은 "장례과정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서 그랬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장례하도록 지침을 보완중"이라고 답했다. 

강병원 의원은 접종률이 현재의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영국이 앞서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소상공인들)도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며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방역 완화를 주장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의료기기 간접 납품회사인 간납사가 여러 형태로 갑질하고 있다"면서 수수료, 결제 늦추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