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2만건 이상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난 2017년 3만3588건, 2018년 2만5575건, 2019년 2만2005건, 지난해 2만4262건, 올해(1~7월) 1만6419건 등이다.

부정수급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취업 등 거짓·미신고가 11만3596건으로 전체의 93.2%에 달했다. 금액도 930억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1700만원, 2018년 403억5300만원, 2019년 403억1200만원, 지난해 441억400만원, 올해(1~7월) 310억500만원 등 총 2142억9100만원이었다.

하지만 환수액은 1777억9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3%에 그쳤다. 나머지 364억9600만원(17%)은 환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미환수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365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