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하향세 불구 OECD 주요국보다 높아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6.8%다.

근로소득 면세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 중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지만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직장인 3명 중 1명은 돈을 벌기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셈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41.0%에서 2018년 38.9%로 30%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에서 높은 축에 속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미국의 면세자 비율은 35.8%, 캐나다는 33.5%다. 호주(2013~2014년)는 25.1%, 영국(2013~2014년)은 5.9%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