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이재명 의혹'도 서초동 상륙…대선정국 태풍의 눈?

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제기한 野 관계자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수사 착수할지 검토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단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야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지만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이 모인다.   

내년 3월의 대선이 약 반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경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이재명 연관성 찾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빠르면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논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혹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이 후보 캠프 측에선 국민의힘이 이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의혹 전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지난 2014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특혜 의혹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 중이다.

용산경찰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회사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관련 의혹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속도전 양상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10월8일 2차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할 예정이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어 수사 결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될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배당받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수사팀 인원을 2차례에 걸쳐 대거 보강해 수사를 시작했다. 연휴 중 제보자 조성은씨 제출 자료의 포렌식 절차를 마쳤고 곧 고발인 소환일정이나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최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 회사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지만 소환시기와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는 사업가 A씨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일 윤 전 서장의 인천 거주지와 그의 측근 최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16년~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이다.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민식 전 의원(왼쪽 두번째)과 변호인단이 9월1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박차…제보사주 의혹은?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관련 압수물,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휴대용저장장치)를 함께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 다시 조씨로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 규명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씨가 서로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발사주 의혹에 비해 수사 착수 결정이 늦은 데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측에선 신속한 수사 착수와 조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반면 조씨는 제보 사주 의혹이 아닌 공익 제보라고 맞서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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