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혹은 제보사주…'9말10초' 檢·공수처 수사 정치권 '폭풍전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전 수사 속도 내나…윤석열 소환시 정치권 '파장'

윤석열이든 박지원이든 '文정부 권력기관' 문제…책임 벗어날 수 있나

 

대선판을 뜨겁게 달군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혹은 박지원 국정원의 제보 사주 의혹이 추석 연휴 직후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내달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경선을 전후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이나 제보사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에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공수처 추석 연휴 압수물 분석 주력…칼끝은 '윤석열'로

앞서 공수처 수사3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는 추석 연휴 기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는 한편,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USB(휴대용저장장치) 등 자료를 함께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김 의원→조씨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최초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윤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 및 소환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손 검사가 최초 고발장 작성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3일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대검찰청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은 곧바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제보자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림 기록 등 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2차례에 걸쳐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다.

윤석열 캠프는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 조씨, 성명불상자 1인 등을 고발했고, 박 원장이 윤 전 총장을 향해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고 공개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는 제보자 조씨가 해외출국을 준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경우 '제보사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거사 조주연)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19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2019.8.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의힘 경선 본궤도 속에…'유력주자' 윤석열 수사 '촉각'

검찰과 공수처의 대대적인 수사의 칼끝은 윤 전 총장을 향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부인 김씨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도 관건이다.

수사 속도론이 힘이 실리는 이유는 국민의힘 2차 컷오프 경선이 10월8일로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대권 주자가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번 수사가 자칫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적인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공수처가 손 검사와 김 의원 소환조사를 곧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와 소환조사가 시작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박지원 원장에 대한 제보 사주 의혹 역시 본격적인 조사 착수가 늦어질 경우 윤석열 캠프를 비롯해 야권에서 제기하는 '수사의 형평성' 문제에도 벗어나기 쉽지 않다.

청와대는 이번 고발 사주, 혹은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치는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의혹이 커진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의혹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든, 박지원 국정원의 제보 사주 의혹이든 두 사안에 대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가장 공을 들여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가 희미해 질 수밖에 없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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