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알래스카만 한다” 등 부정적 입장

‘청년소득’ 동의한 경기도의회도 ‘농민소득’은 회의적

정세균 국무총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정책인 ‘기본소득제’를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에 ‘청년기본소득’을 동의하면서 힘을 실어준 경기도의회조차 ‘농민기본소득’에는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이 지사도 탄탄한 지지율로 밀어붙이기에는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황이 됐다.

 최근 들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으로 꼽는 기본소득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정 총리는 “기본소득은 실행이 불가능하다.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에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이 없다. 기본소득을 실행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를 폐기해야 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며, 제도 도입에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국가 경영의 주축인 총리와 여당 대표 입장에서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만 대선 경쟁주자인 이 지사를 향한 견제 성격이 강한 발언으로 비쳐진다.

기본소득제를 도 차원에서 우선 실시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을 동의해 준 도의회의 부정적인 입장도 이 지사에게는 부담이다.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기본소득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것이 이 지사의 구상이다.

하지만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예산 176억원이 지난해 연말 통과됐지만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당의 기본소득특위는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농민수당’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농민만 대상으로 할 경우 타 직군에서도 기본소득을 요구할 것인데 도 재원으로는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농민기본소득 논의 이후 도내 문화예술인과 건설노동자 등의 여러 직군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 대신 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일 경우 유치원 교사 등 각종 직군에 이미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저항이 없다는 것이 기본소득특위의 입장이다. 

다만, 기본소득특위의 입장이 도의회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지사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는 "K-POP, 기생충 K방역처럼 정책에서도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 선도적 일류국가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