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아시아' 칼럼서 구글갑질방지법 높게 평가

"中의 기업규제와 다른 차원…전 세계가 바라는 일"

일본 언론이 전 세계가 한국이 구글, 애플 등 IT 공룡과 싸우는 것을 응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일본의 '닛케이 아시아'가 중국 및 아시아 전문가인 윌리엄 페섹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정책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은 최근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에 이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30% 수수료 부과 등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마련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다.

이어 공정위는 지난 14일 모바일·스마트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포크 OS) 사용을 차단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다.

페섹은 일단 구글에 대한 벌금보다 지난달 한국 국회가 채택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IT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한국이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중국이 IT기업을 단속하는 것과 한국의 단속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IT 단속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떠오르게 하지만 한국의 IT 업계 단속은 전세계 IT 스타트업(신생기업)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이 같은 규제가 없다면 소수의 거대 기업만 성장하고 신생기업은 IT 공룡들에게 먹혀 결국 건전한 IT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업적을 남기고 싶다면 IT 공룡의 독점을 체계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 “일단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언급하는 등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