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윤석열 엑스파일'…취임 200일 남구준, 의혹 규명할까

2월 취임 남구준 민감 정치 사건에 '시험대' 올라

"국수본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 수사로 증명해야"

 

취임 200일째를 맞은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경찰대 5기·54)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 국회의원의 부동산 의혹부터 '윤석열 엑스(X)파일'까지 경찰이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대선정국 등에 좌고우면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수본 출범 취지는 독립성·중립성   

올해 1월1일 국수본 출범과 함께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지휘 권한이 폐지됐다. 대신 총괄지휘조직 국수본의 수장 남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책임지게 됐다. 

2월26일 취임한 남 본부장의 주요 역할은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수사에 집중하도록 지휘하는 것이다. 국수본의 출범 취지가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남 본부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시각이 많다. 대선을 178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수사를 경찰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엑스파일' 수사가 대표적이다. 엑스파일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장모 관련 의혹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최초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엑스 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씨 또한 윤 전 총장과 그의 아내·장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윤석열 X파일 사건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4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엑스파일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 형태로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2건, 서초경찰서에 2건, 종로경찰서에 1건 등 5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경찰 수사에 '촉각'    

경찰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도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버스'의 발행인 이진동 기자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부하 손준성 검사를 통해) 고발을 사주하도록 한 사실이 기사 어디에도 없다"며 "고발 사주 의혹은 현 시점에서 허위사실로 추정된다"며 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차기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윤 전 총장 관련 경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해 정치권으로 확산한 부동산 의혹 수사도 남 본부장의 과제다.

국수본이 총괄하는 부동산투기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따르면 정치인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부동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동안 최소 4330명을 내·수사했다. 

그중 국회의원은 33명인데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우상호 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 등 7명은 불송치·불입건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의원을 비롯해 경찰의 내·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 12명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청와대 대변인 시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상가를 매입한 의혹으로 내·수사 대상이 됐다.

◇"봐주기 수사 없다" 했지만

남 본부장은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부동산 의혹에 봐주기 수사는 없다"고 자신했지만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남 본부장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성실하고 믿음직한 인사"라면서도 "국수본부장은 남 본부장 개인이 아닌 한국의 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국수본을 지휘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상징하는 자리"라고 했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건물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 교수는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인상을 준다"며 "'사주 의혹' 규명을 위해 과감하게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공수처와 대조적인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와 엑스파일 모두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지만 결국 객관적 자료로 규명해야 하는 의혹"이라며 "남 본부장이 국수본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수사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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