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김웅·손준성 의심여지…수사전환도 고려"

"수사정보담당관, 총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장 재직 당시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은 물론, 수사체제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한 고리가 있다"며 "김 의원과 손 검사와의 유관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감찰을 넘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당사자(손준성 검사)가 오늘 부인했기 때문에, 빠른 진상조사를 국민께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앞서 "법무부는 기초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본 사건이 가정적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이에 따른 수사주체 등 법리적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과거 범죄정보정책관이라는 용어로 오랫동안 기능하다가 문무일 총장 때 수사정보정책관, 그 이후로 담당관 격하되고 여러 변철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정보담당관은) 검찰총장과 떼려야 뗄수 없는 직제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 당시 지금 문제되는 손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의혹 당사자인 손 검사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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