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총파업 임박…8만명 참여 예상 속 의료대란 불가피

정부-보건노조, 12차례 협상 불발…총파업 이틀 앞으로

 

137개 사업장 중 130개 참여…코로나 대응 마비 불보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총 파업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31일 오후 4시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등의 요구사항은 환자,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일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지부에 소속된 보건의료진들 역시 병원로비, 회의실 등에서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노조-정부, 수차례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 '불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공공의료 확충·의료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지난 19일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 선언 이후 이어진 10차 협의에서는 6시간, 11차 협의에서는 11시간의 회의를 했고, 전날(30일) 12차 협의에서도 이튿날 새벽 5시까지 14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 등에 대해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 외의 의료인 단체 등과 협의, 법령 개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이 필요해 확답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권 장관이 이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자, 나순자 보건의조료노 위원장도 이날 오후 긴급 담화문으로 반박했다. 나 위원장은 "복지부와 협상이 진행된 3개월 간 '중장기 과제를 긴 호흡으로 논의하자'라는 말을 되풀이 한 것 말고 다른 이해 당사자와의 추가적인 논의를 진전시켰나"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11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총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같은날 오후 2시부터 산별 총파업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제외 8만 조합원 파업 돌입

이번 총파업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밝힌 조합원을 포함하더라도 최소 8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들도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코로나19 대응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 운영 부서로 분류돼 인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치료병상, 선별진료소 등은 여기에서 제외돼 있다. 50여일 넘게 네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로나19 검사, 진료 등이 지연돼 '의료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의료노조 총 137개 사업장 중 130개가 파업에 참여하며, 이 사업장에 소속된 노조원들은 약 5만6000명 가량"이라며 "필수 운영 부서를 제외하고 총 3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노-정 합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며칠간의 '의료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23만 임상간호사들의 대탈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 '위드 코로나' 전환도, K-방역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문이 이어지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번아웃 등으로 사직하는 보건의료인들이 늘고 있고, 실제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그나마 남은 인력 마저도 업무과중에 따른 현장 이탈은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가입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역시 '의료 인력난' 해결을 요구하며, 오는 11월11일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1인당 담당 환자수가 늘어나자, 줄줄이 사직하는 간호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 16개 직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를 향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는 "코로나 전담병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의 병상들도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은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각 의료기관의 참여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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