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대피' 아프간 결의안 채택…'안전 지대' 미반영

15개 회원국 중 13개국 찬성…러·중 기권
구속력 없는 메시지 전달의 한계성 노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탈레반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국외로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다만 안보리의 이 같은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지대'도 인용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초안한 이 결의안은 총 15표 중 반대 없이 찬성 13표로 통과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결의안은 탈레반이 아프간 시민과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국외로 출발하도록 허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 27일 아프간인들의 항공과 지상을 통한 해외로의 이동의 자유를 공언한 탈레반의 성명을 언급했다.

안보리는 "탈레반이 이러한 공언과 여타 모든 공언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유엔과 다른 기관들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탈레반이 완전하고 안전하며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동, 여성, 소수자를 포함한 인권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모든 정치 단체가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하며 의미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포괄적이고 협상적인 정치적 합의를 추구하도록 권고한다.

결의안은 아프간이 "어느 나라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을 대피시키거나 훈련시키는 데 이용되거나 테러 행위를 계획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면 안 된다"는 점도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주말 주간지 '저널 두 뒤망시'에 게재된 논평에서 프랑스, 영국, 유엔이 통제하는 카불 내 '안전지대'를 규정해 인도주의적 작전을 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안전지대'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는 또 다른 결의안이 이후 회람될지는 확실치 않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결의안은 운영적인 측면이 아니다"며 "이는 원칙, 주요 정치적 메시지, 경고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국제 위기 그룹의 유엔 전문가인 리차드 고완은 이 결의안이 "카불 공항을 계속 개방하고 유엔이 원조를 전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신호를 최소한 탈레반에 보내기는 한다"면서도 "얇은 문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은 카불 공항의 안전지대 아이디어를 관철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 외무부는 유엔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공항이 카불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청은 수용됐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중국의 기권 조치에 유감을 표하지만 안보리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서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아프간인들이 떠나면서 야기된 '두뇌 유출'이나 아프간 금융자산 동결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의 혼란이 서방 국가들의 "질서 있는 철수"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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