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1일, '징벌적 손해배상재' 도입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에 소개했다.

정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대기업 갑질, 대리점 횡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이어 "언론의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는 위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없다"며 그렇기에 "20번째로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은 규제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효과 목적도 있다"며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기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만 징벌적 손배제를 하겠다는데 왜들 이러냐"고 반대에 나선 야권과 언론단체, 원로언론인들을 겨냥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반대는 "동네에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집단 항의시위 하는 꼴"이라며 "규제도 평등해야 하고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파국 직전까지 갔던 여야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룬다 △ 내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극적 타협을 이뤘다.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당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