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14만 가구 공급계획, 당장 집값 안정엔 효과 적다"

"인접 수도권 아니라 서울 수요 흡수 '글쎄'…교통 개선 과제"

투기성 거래 차단엔 긍정 평가…"추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총 14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 기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입지 자체는 경기권 외곽에 치우쳐 서울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지적 한계에 공급 시차까지 있어 당장 집값을 안정시키기도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12만 가구, 지방 2만 가구 등 14만 가구의 신규택지가 선정됐다.

신규 선정된 10곳은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 진안(2만9000가구) △인천 구월2(1만8000가구) △화성 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 진건(7000가구) △양주 장흥(6000가구) △구리 교문(2000가구) △대전 죽동2(7000가구) △세종 조치원(7000가구) △세종 연기(6000가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가 서울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해 입지적 메리트가 적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의왕군포안산을 제외한 곳은 3기 신도시보다 먼 거리에 있어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가 아닐 수 있다"며 "과거 광명·시흥 사례 때문에 투기가 없는 곳을 찾다 보니 서울에서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신규택지의 대부분이 인접 수도권보다는 경기도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지금 확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향후 세심한 교통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이 입지 측면에서 더 낫기 때문에 향후 공급이 가시화되면 미분양될 여지까지 있다"며 "서울 중심지로 한 시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흥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이 가시화되려면 5~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집값 안정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심교언 교수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까지는 기간이 한참 남아있고, 입지 자체도 서울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도 "수도권에 치중하다보니 서울 집값 안정화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당장 공급 체감을 현실화해 주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향후 대량의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 시그널을 주는데 제한될 전망"이라며 "해당 지역 주택 청약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택지개발 계획 발표 전부터 투기 의혹 조사와 실거래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만약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명시해야 한다"며 "광명·시흥 건처럼 투기사례가 발견돼도 지구 지정 취소는 없다는 선례가 있기에,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도 역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투기만 잡을 것이 아니라, 제3자 투자를 잡으려면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오래 소유한 경우는 정당한 보상을, 기간이 짧으면 매입가격 등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잡으면 투기를 세세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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