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망하면 소비자 충전금 사라져…규제도 없어

커피전문점 충전금도 문제…안전장치 강화해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본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지만 고객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고 고객들이 선불로 충전한 금액이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한다.

앞서도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있었음에도 입법 공백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져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견된 사태…지지부진 입법 시도 속 피해는 고객이 감내

업계에서 이번 일을 예견된 사태라고 말하는 데에는 공교롭게도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일부 업체가 충전금을 위험이 큰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쓴 것이다.

업체들이 고객들의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전금을 쇼핑업체 자기자본의 5배까지 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금융감독 규정 때문이었다.

당시 관련 업체를 확인한 결과 일부는 최소한의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20%도 맞추지도 않았다. 적립금을 미끼로 각종 프로모션이 판을 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들의 돈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당시에도 금융당국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추진한다고는 밝혔으나 시간이 오래걸 릴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급한 대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는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예견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기간을 늘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6~7년 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금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는데 그동안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도 어떠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비난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머지포인트 사태를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인정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핀테크는 날로 변화하는데 법은 15년 전 그대로

핀테크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서비스도 핀테크의 일종으로 해를 거듭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선불전자지급서비스는 지난 2018년 1520만 건, 1426억 원에서 지난해 1864만 건, 4787억 원 규모로 성장을 이어왔다.

선불전자지급업체 역시 2018년 기준 41개사였지만 지난 8일 기준으로는 총 67개사에 이른다. 문제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금액이 커지고 있음에도 감시망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는 고객들의 돈을 지킬 안전망이 없다. 선불충전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업체가 망하면 소비자들의 돈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선불충전금에 규제를 걸었다. 내부에서 해당 돈을 운용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에 예치하도록 했다. 독일과 영국 등이 그 예다. 중국은 중앙은행에 이를 예치하도록 해 규제가 아주 엄격하다.

쿠팡과 이베이코리아, 티머니 같은 곳도 선불충전금을 내부에서 운용하다 최근 들어서야 이를 시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부 예치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 고객의 돈을 구제할 방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감독권을 갖고 다투느라, 10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더욱이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는 있는 법도 지키지 않은 사례 중 하나다. 머지포인트처럼 2개 이상의 복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서비스의 경우, 전자금융업의 여러 업태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머지플러스는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해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관계자가 가입자들의 환불 신청서를 모으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 이번뿐일까…스타벅스 충전금은?

쇼핑몰과 배달 앱에 예치된 선불충전금의 그나마 안전한 돈 중 하나다. 여전히 소비자단체들은 안전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그나마 금융기관에 충전금을 예치하고 있는 곳이 쇼핑몰 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은 이마저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충전금은 신유형 삼품권으로 분류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탓이다.

스타벅스의 선수금은 지난해 기준은 약 1800억 원에 이른다. 토스와 네이버페이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이 선수금을 잘 사용하는 업체로 유명하다.

이같은 커피전문점의 충전금은 신탁 의무도 없어 정기적으로 운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스타벅스 측은 선불충전금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머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등을 제외한 다른 커피 전문점의 경우 지급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선불보증금 자체가 고객의 돈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이를 마음대로 운용해 수익을 내거나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