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558조원) 대비 8%대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확장재정 흐름에 의해 편성됐다"며 "604조원 전후로 (정부가) 편성했으리라 생각한다. 정확히 600조원은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정부의 지출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친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원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이것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며 "확장적 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의 선도 국가로의 대전환에 힘 있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곳간은 결국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린다. 저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 역시 "당에서 604조9000억원 정도를 정부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야 내년에 확장적 재정이지 그 이하면 긴축재정일 수 있다"며 "코로나 정국 이전에도 (증가율) 9%대의 확장적 재정을 해왔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해야 한다. (올해 예산 대비) 8%대 (증가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방역·백신 △손실보상 △탄소중립 기반 구축 △청년 △양극화 선제 대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짜기로 했다.

박 의장은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수요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며 "경영위기 업체는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충분한 금융지원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협의했다"며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층 전·월세 부담 및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에 대해서도 장병과 정부가 '3대1' 매칭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을 신설한다"며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 단가도 충분히 반영하는등 군 사기 진작을 위해 종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 보강 예산도 비중 있게 담았다.

박 의장은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도록 했다"며 "교육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저소득층 온·오프라인 학습을 위한 연 10만원의 바우처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저학년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최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반면, 정부는 8세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1~2025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올해 세제개편 법안과 함께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도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추석 명절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 의장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명절 수요 확대로 성수품 등 중심으로 가격상승 우려를 고려해 추석 기간 중 비축된 계약 물량을 집중 방출하는 등 16대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이른 시점에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걸 고려해 희망회복자금을 추석 전 90% 이상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개시하는 등 재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 국세 환급금 신속 지원, 공과금 완화, 명절 자금 공급 대책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득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한부모가정, 결식아동 등 대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고, 명절을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5%p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에 포함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추석 기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상향과 구매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