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 범주 포함, 가족 보호해야”
- 21-07-25
제주서 중학생 아들 어머니 前사실혼 남성에 피살, 경찰질타
여성·노약자 등 국민 모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주에서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의 前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에도 집에 침입해 피해자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으로 모자에 대한 살해협박을 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차례 신고와 유사 전과 이력에도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이었고, 결국 아까운 한 생명이 스러졌다. 당시 피해자 가족은 신변보호를 위해 위치추적과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며 "보복 우려가 큰 가정폭력에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나 애인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이나 살인미수 같은 중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가정보호·유지'를 명목으로 피해자 보호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제도적·정책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직접적인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폭력 특성상 피해자와 그 주변인 모두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노약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폭력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피해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방안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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