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발목 잡았다…한국 '기초체력' 잠재성장률 하락

피치, 2.5%→2.3%로 0.2%p 하향 조정…"인구 요인 부정적 효과"

전문가들 "취업·결혼·출산 등 경제 선순환 위한 구조개혁 마련해야"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은 떨어뜨렸다. 최근 몇년간 지속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경제 잠재력의 리스크로 대두된 것으로, 중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치는 지난 2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신용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은 기존의 2.5%에서 2.3%로 0.2% 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생산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를 의미한다. 대체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불린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 분야 파트에서 잠재성장률을 언급하며 "인구 요인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를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중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평사 피치는 잠재성장률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이번 발표의 경우 최근 피치 내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제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가 작성돼 이를 신용평가에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해 초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33%로 전년 대비 0.11%p 하락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 4%대를 유지하던 잠재성장률은 2009년 3%대로 낮아진 뒤 지난 2018년 2.9%를 찍으며 처음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이어 3년만에 2.3%대까지 하락하며 1%대로 진입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

물론 경제성장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고, 인구고령화는 이미 지적돼 온 문제인 만큼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전 전망에 비해 0.2%p의 하락은 인구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하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고령화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와 이에 따른 국가 채무 문제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성장률은 장기적인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나타내는 것인만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인구 감소문제는 결국 청년 문제와 직결된다. 취업부터 결혼, 출산에 이르는 경제 선순환을 위한 구조개혁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중장기적인 재정 수입 확충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 데 만족감을 드러내면서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선제적인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2.0 등 혁신전략이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치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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