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차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여권 잠룡' 반납

김경수 경남도지사, 21일 대법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절차에 따라 2~3일 내 재수감 예정, 도지사직도 상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면서 '친문(친문재인) 적자'인 김 지사의 정치생명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절차를 거쳐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한다.

관할 검찰청은 통상 주소지 인근으로 인도한다. 김 지사의 주소지는 경남 창원으로 창원지검이 대검으로부터 촉탁받아 창원구치소에 김 지사를 수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김 지사는 대법원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좋은 결과로 응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법정을 떠나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고 불복한 김 지사의 실형 확정은 김 지사 본인의 정치생명 뿐 아니라 대선을 앞둔 여권에도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낸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친노·친문 지지층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주 전남 목포에 마련된 김 지사의 장인상 빈소에는 여권 주자들이 총출동해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 유죄 확정 판결로 '친문 적통 여권 잠룡'이란 타이틀도 반납하게 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 6년 9개월여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년을 복역하고 5년이 흐른 7년 뒤에 피선거권이 생긴다. 김 지사의 경우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8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아 있는데, 형기를 마친 뒤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상실된다. 김 지사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4월께 회복된다. 이에따라 차차기인 2027년도 21대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失效·효력을 잃음)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선거에 입후보해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이 없다.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겁다. 

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인데 김 지사는 이날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남은 임기(2022년 6월30일)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친노·친문 적자'라는 상징성이 큰 김 지사의 생환을 기다려온 여권도 난감해졌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는 신중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결백을 주장해 온 현 정권과 여권 대선주자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밀리는 대선 구도에서 반전의 계기가 절실하다며 김 지사의 '생환'이 터닝포인트로 꼽아왔다. 그러나 김 지사의 징역 2년 확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타격과 부·울·경(PK) 민심 악화라는 대형 악재에 직면하게 됐다. 김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부·울·경을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캠프로 삼겠다던 일부 대권주자의 구상도 없던 일이 됐다.

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간단히 공식 입장을 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은 경상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