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에 과도 집착' 지적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드려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당론으로 내세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재차 거부의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정일영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득 하위) 80%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소득 하위 80%안'을 고수하면서 "국회에서 이대로 결정해주면 정부가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전히 부동의하시냐'는 용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이 '선별 지급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돈의 문제,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란 생각에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15일)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도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김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하자 "14일, 15일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다. 80%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국회 결정을 따르겠느냐'고 거듭 물은 데에도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조원 상당의 국채상환과 1조1000억원 상당의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도 조정은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편성된 2차 추경에) 채무상환을 굳이 포함해야 하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예결위에서도 답변드렸던 것처럼 최소 2조원의 채무상환을 반영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홍 부총리를 측면 지원했다.

이 총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은 계층, 오히려 부를 쌓은 계층도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예측이 어렵고, 얼마나 많은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을 보면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