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디지털 선도국가로" 220조 투자해 250만 일자리 만든다

정부, 한국판 뉴딜 1주년 맞아 60조 추가투입해 보완·발전

구조전환 대응·글로벌 디지털 경쟁서 선도적 지위 공고화

정부가 디지털·신산업 혁신과 청년 지원, 격차 해소 등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 2.0'에 2025년까지 총 220조원을 투입해 250만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과정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작년 7월 추진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 과제는 확대·개편하기 위해 뉴딜 2.0을 내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초고속 통신망·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디지털 경쟁에서 한국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는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원가량 확대한다. 국비 기준으로는 114조원에서 16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창출되는 직간접 일자리 수는 기존(190만개)보다 60만개가 추가돼 총 250만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3개 축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안정 등 지원, 심화하는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우선 디지털 뉴딜엔 약 4조원이 늘어난 49조원 수준이 투입된다. 개방형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한다.

그린 뉴딜 예산은 61조원 수준이다. 우선 탄소중립 과제를 추가해 외연을 확대한다. 새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버스 등 보급도 늘린다.

기존의 '안전망 강화'는 뉴딜 2.0에서 '휴먼 뉴딜'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50조원 수준이다.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소프트웨어, 빅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청년층 어려움이 가중된데 따라 청년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고용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선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한다. 이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학생·장애인 맞춤 프로그램 △교내 소모임 활동 등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이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연간 10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비는 기존 42조6000억원에서 62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해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로 선정된 15개 우수 지자체엔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등을 활용해 지역투자를 강화한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조개편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뉴딜범위 확대에 맞춰 뉴딜입법도 기존 10대 분야 31개 법률에서 12대 분야 38개 법률로 늘렸다.

민간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이 추가됐다.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민간참여도 더욱 확대한다. 지난 3월 일주일만에 2000억원이 완판된 해당 펀드를 올 하반기 1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고, 기존 과제는 연내 입법하고 추가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비 23조2000억원을 반영하려던 것을 6조8000억원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한 차관보는 이어 "이달 중 불평등·격차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을 발표하겠다"며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기재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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