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산하제한 푸는데 인도는 산하제한 도입

“14억4421만명 vs 13억9340만명”

2021년 현재 중국과 인도의 인구수다. 아직은 중국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의 인구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는데 비해 인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조만간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산아제한 정책을 풀고 있는데 비해 인도는 산하제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는 그동안 종교적 이유로 산하제한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산하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주가 늘고 있다.

최근 인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주인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한 가구에서 2자녀 이상을 못 낳게 하는 법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두 번째다. 앞서 아셈주도 이같은 법률을 도입했었다.

우타르프라데시 주는 인구가 2억4000만 명으로, 인도의 주 중에서 가장 많으며, 인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 주는 자녀를 3명 이상 가질 경우, 공무원 피임명권을 박탈하며, 각종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2자녀만 낳은 경우, 공짜로 불임 수술을 해주며, 부동산 취득시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산하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5월 31일 회의를 열고 한 가정 당 세 자녀까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1976년 도입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완화해 2자녀까지 허용했다. 이후 5년 만에 이를 다시 3명으로 늘린 것.

이는 인구 증가율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총인구는 2010년보다 5.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년간 연평균 0.53%씩 인구가 늘어난 데 그친 것이다. 

특히 노동이 활발한 시기로 꼽히는 15~59세 인구 수는 9억 명 이하로 떨어져 전체 인구의 63.35%에 불과했다. 이는 2010년보다 약 7%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아울러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전년 대비 약 15% 감소하는 등 급락하고 있어 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노동력이 향후 몇 년 안에 최고조에 달한 뒤 향후 10년 동안 약 5%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대내외 충격을 고려해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중국의 인구는 감소해 14억 명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인도가 2027년이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