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50, 전국50' 청약제도 변경 검토…전국 비중 축소

"분양 기대감에 매매 미뤄"…"진작 했어야" 아쉬움도

정부가 세종시에 적용했던 '세종 50%, 전국 50%' 청약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 일대에서는 청약 당첨에 대한 꿈과 함께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의 지역별 청약비율 조정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청약 물량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100% 할당하는 식으로 운영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은 예외 대상이다.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은 서울 주민 50%, 나머지 수도권 주민 50%에 배당된다.

세종의 경우 50%는 세종 주민에게 돌아가지만 나머지 50%는 그 외 전국 거주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세종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적용한 조치였다.

하지만 최근 세종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정부가 세종의 청약제도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로 일반 청약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정부는 전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청약 물량 비중을 낮추거나 충청권 청약 물량 비율을 신설하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비중 조정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문제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전국 비중 축소를 꼭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종 물량은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가 여전히 조성 단계에 있는 만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전국 배정 물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더해 '전국 물량 비중 축소' 검토까지 이어지면서 세종 일대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비(非)공무원이라면 두 조치 모두 청약 물량이 많아지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세종 지역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니까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매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급매나 실거주 외에는 매매가 잘 성사되지 않으면서 호가가 내려가는 양상마저 보인다는 것이다. 인근 B공인중개소도 "세종 주민들 사이에서 현재 매물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는 반면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투기가 잡힐 수 있겠다는 기대도 나온다. 세종 지역 C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역별 청약비중 조정에 대해 "기타 지역에 50%를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기꾼들이 많이 몰렸었다"며 "비율을 줄이면 아무래도 투기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뒤늦은 조치라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D공인중개소는 "주민들이 반기기도 하지만 '진작에 하지 그랬냐'는 말을 많이 한다"며 "수도권처럼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