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선진국 지위변경 매우 자랑스러워…선도국가 도약 위해 전진"
- 21-07-06
"세계 10위권 경제규모 성장, P4G·G7 등 국제무대 위상 높아져"
2차 추경안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민생 살리는데 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최초의 일로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했고 P4G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 확대됐다"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수한 역량과 높은 공동체 의식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공포된다고 밝히고,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된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최초로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준거로 삼을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을수 없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보상 대상과 기준 및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을 통해 세밀하게 마련하고 집행준비에도 만전 기해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하루속히 지원될수 있도록 국회 신속한 논의 처리 당부드린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불균등 회복으로 벌어지는 시장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률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도 우리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된다"며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하고 수소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차관 신설 계기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에너지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하겠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 경제 산업 생태게 조성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관련해선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고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면서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삶에서 치안서비스 체감을 높여줄 것"이라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 있어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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