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특공특혜 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으로 세종시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33평 기준, 한 채당 평균 5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올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2만5852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대로 조사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대까지 가격으로 세종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원(33평)이다.

그러나 시세는 올 5월 기준,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차액은 집값 상승으로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 약 2만6000세대 전체 13조2000억원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처럼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실련 제공)© 뉴스1

또한 이런 세종 특공아파트 시세는 주로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조사 결과, 분양 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세종이전 계획 발표 이후 상승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 특공제도는 이미 지난 2016년 검찰조사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정부는 근본손질 없이 전매제한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끝냈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종시를 포함해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