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절대우위 재편 위력 확인

바이든, 연방대법원 결정에 반발…"투표권법 완전 시행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논란이 많은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 등의 법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잘못된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뤄질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는 관행을 금지한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 조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6명은 모두 찬성,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주심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애리조나주의 조치가 투표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투표는 접전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애리조나주의 이번 조치가 투표에서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선거일에 투표를 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도록 요구하고, 제3자의 사전투표를 수거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애리조나주의 조치들에 대해 민주당이 차별적인 의도로 제정됐고, 투표권법 2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이 규정들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투표소로 이동할 능력이 떨어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및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애리조나주 법률을 지지하는 측에선 미 연방대법원에 해당 조항들은 투표자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보수 성향 대법관이 절대 다수인 미 연방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투표에 대한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단순한 불편함’은 투표권법 위반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률들의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투표의 시스템이 동등하게 개방돼 있지 않거나 모두에게 평등한 투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번 결정은 투표권법과 민주주의 및 인종 평등이라는 2가지 전제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인 것은 대법원이 미국의 위대함의 기념비로 서 있던 가장 기본적인 충격을 막아주는 법령을 다시 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투표권법에 반하는 10년 내의 두 번째 충격이라고 AFP는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유권자 차별 전력이 있는 주들로 하여금 투표 규칙을 변경하기 전에 연방정부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도록 한 법의 일부를 폐지한 바 있다.

투표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 만에 대법원은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의 가장 중요한 규정 2가지에 심각한 훼손을 했다. 이 법률을 확보하는데 수년간의 투쟁과 다툼이 필요했다"면서 "우리는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