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난소득' 1일부터 지급…1인 10만원
- 21-01-28
이재명,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설 전 지급 결정
이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 약속
1인당 10만원씩, 2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코로나19 방역 추이를 살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 시기를 고심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이전 지급을 결정했다.
외국인을 포함한 약 1399만명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 2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2월1일부터 접수
이 지사는 28일 오전 도청에서 가진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 발표와 26일 관련예산의 경기도의회 통과 시에도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설 전 지급을 결정짓지 못했다.
설 전 지급의 배경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현장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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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월, 오프라인 3월, 외국인 4월 신청
온라인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2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돼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오프라인(현장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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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요일별 5부제 실시…성인 대리신청 불가
오프라인 신청 역시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한다.
첫 주인 3월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까지, 둘째 주인 3월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외국인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2차 재난기본소득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도민 모두가 함께 치르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건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과감한 경제방역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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