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비해 업적 희박…자신감이 자만심으로

 견제세력 없는데다 당 자율성 낮아…경제 성공 토대 파괴될 수도

중국 공산당이 오는 7월1일 창당 10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동북아를 넘어서 미국을 턱밑에서 위협하는 주요 2개국(G2)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 어느 국가도 중국의 힘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장 미국만 해도 연일 중국 위협론을 띄우며 유럽연합(EU) 등과 연대를 통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평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중국 역사상 전례 없는 3선 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견제 세력마저 없어 자칫 중국의 성공 역사마저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68세인 시 주석이 2033년까지 주석직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시 주석은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중국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군사 강국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공산당에 입당한 데이비드 왕은 입당 이유에 대해 "중국을 더 좋게 만들 다른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은 미국과 중국의 보통 사람들은 지도가 필요한 폭도와 같다며 중국인들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중국 내부의 지식인들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당의 영도를 국정 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다.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마오쩌둥 시대의 구호를 부활시켰다. 

시 주석의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은 지난 10년간 시 주석을 지지한 9200만 당원의 냉소와 무관심을 불러일으켜 시 주석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 평론가인 우창 칭화대 교수는 "정당 통제는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고 있다. 당 안팎에서 다른 목소리가 없다"며 "그 결과 견제와 균형이 없어 작은 실수가 큰 실수로 발전해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중국에서 시 주석의 비판자 중 공개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들의 비판에는 공통된 분야가 있다고 했다. 앞서 정치적·경제적 혁명을 이끈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비하면 업적이 희박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런 비판 속에서 전임 지도자인 후진타오나 장쩌민과는 달리 자신이 3선 연임 불가 등 규칙을 따를 필요 없는 중국의 세번째 변혁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시 주적의 비판자들은 시 주적이 이 과정에서 지난 40년간의 경제적 성공의 토대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의 자율성은 하락했고, 중국의 자신감은 자만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FT는 중국 우한 인근 지역의 지방 당 서기의 발언을 인용해 이제 이들의 일은 당 구성원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상위 당 조직에서 할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18차 당대회 전까지만 일반 주민들은 공적인 일에 참여할 자유가 있었지만 시 주석 집권 이후 자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시 주석 체제 아래 중국 관리들은 "진정한 의견을 표명하기 두려워졌다. 모두가 당 선전과 지도자의 연설만 반복한다"며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의 지나친 외교적 자신감은 자만감으로 변해 오히려 중국의 고립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덩샤오핑의 전직 통역관이었던 빅터 가오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동북아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과 관련 "중국의 손님이 되라"며 "중국은 5000년 동안 이곳에 있었고, 앞으로 5000년 동안도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4년 안에 돌아올 수 있겠냐"고 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더 파티'의 저자 리처드 맥그리거는 "자신이 자만으로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점은 자기 비판이지만 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은 더이상 노동자의 정당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의 성인들이 이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당원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난대 경제·법학자들이 1885명의 대학 연령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당에 합류한 이유로 정부 부서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직업상 승진을 이유로 꼽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