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참고하겠다" 원론적 답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청와대로부터 민원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참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 앞으로 5장짜리 자필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박 대통령께서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지친 그분이 제발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최씨에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 사항이고 이후 사면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민원 처리결과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부처가 답변하게 돼있다"며 "통상의 민원처리 방식과 문구대로 회신한 것일 뿐 특별한 방향성을 갖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