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태릉골프장·마포·용산 등 1만7000여가구 공급 불안 우려

"정부 공급대책 롤모델 필요…민간 재건축 등 병행해 효과 높여야"

정부의 주택 공급이 흔들리고 있다. 알짜로 꼽히는 정부과천청사 부지 계획이 백지화하면서 서울 용산 캠프킴,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노원 태릉골프장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서다.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공급 부족에 따른 '불장'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공급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민 반발에 4000가구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대체 부지를 통해 43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가운데 알짜로 꼽힌 정부과천청사 부지 공급 계획이 백지화하면서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과천뿐 아니라 노원 태릉골프장(1만 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등 사업 예정지에서도 반대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이 세 사업지 공급 규모는 약 1만7000가구에 달한다.

주민 반발을 이겨내도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며 "대체지를 찾아 주택 공급을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나 일정 지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1.6.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주택 공급 우려는 집값 상승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공급 대책을 믿고 기다린 수요자의 매수 행렬 가세에 집값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9%다. 상승 폭은 인천(9.62%), 경기(8.48%) 등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상승세를 키우며 시장 불안에 조짐을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달 31일 기준 0.11%로 집계, 약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건축 기대 지역인 노원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지역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확대해서다.

매매수급 역시 104.6을 기록해 1주 전(104.3)보다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110.5에서 111.1로 올랐다. 서울은 8주째, 수도권은 53주째 '사자' 행렬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선례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도심권 공공 주택 공급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롤 모델'을 하루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진행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른 곳은 가시적인 선례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공공 개발 참여 요인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기존 매물 순환을 유도해 거래 절벽 현상을 해소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물 잠김 현상 심화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매매값 상승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 주택 공급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도 함께 돼야 한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