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뉴스1 DB) 2021.6.4/뉴스1>

이정수 중앙지검장, 윤석열 사건도 맡아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은 신성식·김관정 이끌어

4일 대규모로 단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두번째 인사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26기)이 전국 최대 일선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에 임명됐다. '피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또 선거 사건, 금융·증권 범죄 사건이 모이는 서울남부지검 수장으로 심재철 지검장(27기)이 유임되면서 정권 말 주요 사건들을 모두 '친정권 인사'가 지휘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서울 남강고 후배로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을 꿰찼다. 지난 2월 초 서울남부지검장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4개월만이다.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전담부에서만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며 형사부에서는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전담부가 없는 일선청은 형사 말(末)부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 요구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조직을 꾸려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직접수사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직제개펀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심리가 고조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여럿 걸려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행보는 다른 일선청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깊게 연루되어 있다. 

현 수사팀인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 국장이 친정권 인사로서 전임 이성윤 지검장의 '뭉개기' 전행을 답습할 경우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또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했다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과 부당 협찬을 받았다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가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친형의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선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여권에선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윤 전 총장 가족 수사가 동일한 강도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 상태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금융·증권 범죄 수사와 정권 말 선거 수사가 집중되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엔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인 심재철 지검장이 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금융 관련 전문 인력과 협의해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 직접수사 권한을 유일하게 키워준 바 있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서 지휘를 맡게 됐다. 대검의 사건 처리 지연에 항의하며 옷을 벗은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후임으론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승진·발탁됐다. 두 사람 모두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김학의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피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26기)은 '빅4' 중 하나로 꼽히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됐다. 반부패강력부 일원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했으나 현재까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아 사건 회피를 했기 때문에 박성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