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카카오는 수수료 손대면 난리나는데…'구글 유료화'는 통보하면 끝

무제한이었던 구글 포토, 1일부터 15GB 이상 유료화…시장 점령 뒤 '발톱'

국내 기업 유료화 시 사회적 합의 기준 더 높아…토종 플랫폼 육성 필요성 대두

 

국내 IT기업들은 유료화나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해 늘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홍역을 치르는 반면 구글 등 해외 IT기업들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하고 있다.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료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수익추구는 당연하지만…아쉬운 구글의 일방적 '통보'

2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부터 '무제한'을 강조하며 마케팅해온 구글 포토를 유료로 전환한다. 무료로 제공하는 용량은 15기가바이트(GB). 무료 용량 이상을 쓰기 위해서는 '구글 원'이라는 구독형 저장서비스에 가입해 월 이용료를 내야한다. 구글 원의 이용료는 100GB 기준 월 2400원(연간 2만4000원)이다.

같은날 구글 유튜브도 구독자가 1명인 계정의 동영상에도 광고를 넣기 시작해 사실상 모든 영상을 보기 위해선 광고를 봐야 했다. 광고를 보지 않으려면 매월 이용료를 내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최근 1년 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서 구독자 1000명 이상인 유튜브 계정에만 광고를 붙었다.

기업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유료화 범위를 확대하는 것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보면 구글 같은 해외기업들은 국내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덜 귀 기울이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사업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해 수익모델을 도입하려해도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일부 역차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 수수료, 유료화는 가장 민감한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국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도 해외 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라는 일관된 답변만 내놓고 귀를 닫는 경우가 많다.

구글 역시 올해 초 모든 앱에 대해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사례가 있지만, 이는 여론을 의식해서라기보단 국회를 중심으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이 가속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여론에는 귀를 닫고 '법대로 하자'는 식이다. 당장 사업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 여론의 비판에는 '무대응'하고 구글 수수료 인상 정책에 결정적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등장하자 '법적 대응'에는 사활을 걸었다. 결국 이 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기업 수수료 인상·유료화 전환 시 사회적 합의 잣대 더 '가혹'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해외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움직이면 비교적 더 강도 높은 여론의 뭇매를 각오해야한다.

실례로 배달의 민족의 경우 지난해 정액제(울트라콜 광고) 중심으로 수익을 내오다가 주문건당 수수료를 떼는 정률제 광고인 '오픈서비스'로 공식 전환했다. 당시 배민은 일부 업소 광고 노출과 주문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곧바로 수수료 정률제를 전면 백지화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최근 유료 멤버십을 도입했다가 택시업계와의 상생 약속에 배치된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월 9만9000원을 내면 배차 혜택을 주는 멤버십을 출시하자 이를 유료화로 받아들인 택시업계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논란이 점점 확대되면서 현재 국회와 공정위 등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 멤버십을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지난 3월 SK텔레콤은 데이터 소진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Tmap)'을 지난 4월 19일부터 데이터가 소진되도록 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모빌리티 사업부를 분사해 신설법인인 티맵모빌리티를 출범시켰다. 티맵 서비스 제공자가 티맵모빌리티로 바뀌면서 SK텔레콤 고객들도 일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처럼 데이터 사용료를 내게 됐다. 기존과 동일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티맵모빌리티가 SK텔레콤에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하는 만큼 사실상 무료 서비스 시대는 막을 내렸다. 예상했던 대로 복수의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비판하면서 SK텔레콤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구글, 시장 점령 뒤 드러낸 유료화 '발톱'…토종 플랫폼 육성 필요

이번에 구글이 드러낸 구글포토 유료화 '발톱'은 독점적 지위가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 미끼상품으로 시장을 장악한 뒤 돈을 받는 '상술'인 셈이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 U+)가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에 도전했으나 아쉬움만 삼킨 채 백기를 들었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에 선탑재 된 이점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베리'의 종료를 결정했고, KT는 모바일 클라우드인 'KT 엠스토리지' 서비스를 지난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8월3일 LG전자 스마트폰 전용 개인 클라우드인 'U+보관함' 서비스를 종료한다. 국내 IT 및 통신업계에서 내로라는 경쟁업체들 조차 백기를 든 만큼 구글 입장에선 구글포토 유료화로 고객을 빼앗길 걱정이 줄었다.

구글 등 해외 IT기업들이 국내에서 영향력을 넓혀가자, 토종 플랫폼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맞서기 위해 원스토어에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결정은 자사의 수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생태계가 점령당하면 국민들의 이용료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작용했다.

학계에서도 이같은 점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앱 결제 수수료 관련 토론회에서도 해외 IT기업의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글이 전세계 앱 마켓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경쟁법상 협상력이 미약한 거래 상대방에 다른 제품도 구매하도록 하는 끼워팔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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