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 '첫 반응'한 북한…무력시위 재개 시사

조중통 국제평론가 명의로 미사일지침 종료 비난

대북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가방위력 강화' 의지 표명

 

북한이 31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겨냥해 자신들도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 무력시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을 비난했다. 통신은 '한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800㎞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사라진 것을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를 동시에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저들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통신은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의 정세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올해 초 8차 당 대회에서 밝힌 대미 '강대강, 선대선' 원칙과 자위적 국가방위력 강화 기조를 상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총비서는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해야 하고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자위적 차원의 방위력'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통신은 국제사회에도 "미국이 떠드는 유엔 '결의' 위반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도발행위들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여론 환기를 유도했다. 미국이 자신들의 '자위적인 조치'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서, 무제한 미사일 개발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통신의 주장이다. 

이날 통신의 글은 미사일지침 종료를 '대북 위협'으로 규정하며 자신들도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북한은 최근까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이중고 속에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내부 불안을 잠재우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창한 '자의적 조치'를 다시 한번 정당화함으로써 향후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개량형(신형전술유도탄)이나 신형 순항미사일 등의 시험발사 등이 거론된다. 앞서 북한은 3월말 순항미사일 2발과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명명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위협에 나선 바 있다.

또 북한 해군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와 평안남도 남포 등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잠수함 진수와 관련 있는 동향이 지속 포착되면서 관련 도발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이 사실상 레드라인(한계선)을 설정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중단한 상황이다. 향후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며 시위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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