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매입했다 '본인 관여 정황' 의원도

총 2796명 내·수사…LH '강사장' 영장 재신청

내부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2796명(646건)이 경찰의 내사·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내·수사하던 국회의원의 인원은 기존 5명에서 13명으로 2.5배 이상 늘었다.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한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일명 '강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신청됐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은 수사 경과를 밝혔다.

내·수사 대상은 내부정보 부정이용 1453명(315건)과 기획부동산 의혹 등 1443명(331건) 등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총 20명이다. 경찰은 4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0명은 보완수사 등이 진행 중이고, 13명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내·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는 8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공무원 76명, 지방의원 55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7명 등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13명이 대상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34건·85명을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하면서 투기 의확 관련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본인이 관여한 정황을 경찰이 이번에 새롭게 확인한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모씨에 대해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했다. 강씨는 LH 직원 가운데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관련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 국장은 또 "경기 성남시에서 LH 직원들이 다수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했다는 혐의가 있어 오늘 영장을 발부받아 관계자들과 시청, LH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현재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LH 매입임대주택 수사와 관련해서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천청에서는 중개수수료 관련 의혹을, 경남청에서는 퇴직 이후 본인이나 가족 명의 6채를 125억에 매도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남 본부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저희 수사기관과 법원 판단의 차이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준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과 관련해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경에 넘긴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