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회원국 영공에 비무장 항공관측 비행을 허용해 미국과 러시아 간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해 체결된 항공자유화조약(OST·Open Skies Treaty)에 재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다자간의 조약으로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1992년 체결해 2002년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OST 공식 탈퇴를 선언했다. 이 조약의 회원국은 원래 34개국이었으나 미국의 탈퇴로 33개국으로 줄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교 차관에게 OTS에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약은 항공정찰 가능 횟수와 정찰비행항로, 정찰기 탑재 탐지기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조약 당사국의 영공에 대한 항공정찰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전 행정부가 OST에서 탈퇴하기로 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재가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 뒤집으려고 할 경우 법적, 예산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OTS 탈퇴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러시아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재가입 불가 방침에 따라 곧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