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병사 75.2% "제때 진료 받지 못했다" 응답

김명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연구원은 "장병의 의료자원의 가용성과 물리적 접근성 문제는 구금시설 재소자들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장병 건강권 보장 및 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를 진행한 김대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책임연구원)는 복무 중 군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병사 637명을 조사한 결과, 75.2%가 "지난 1년 동안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제때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그 원인으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46.2%)가 가장 많았고  '훈련, 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었다.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부대에서 정한 단체 외진 날짜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군 의료인에게 적절한 상담을 받지 못해서'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연구 결과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할수록 △타인이 알기 어려운 증상을 가질수록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입대 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숙 군피해지유센터 '함께' 위원은 "장병 한 사람의 건강권은 생명과 연결되며, 본인뿐만 아닌 그 가족의 삶과 사회가 달린 문제"라며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되어야 하며 과잉대응해도 좋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군 의료과실로 아들을 떠나보냈다.  박 위원의 아들은 뇌출혈이 발생했지만 군에서는 감기약을 처방해줘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목숨을 잃었다.

실태조사 자문을 맡은 김명희 연구원은 "사단급 일차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군 병원, 지역공공병원, 혹은 지역거점 민간병원과의 '의뢰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의료인력 역시 의무사령부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군의료시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의료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