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이번 주 발표

집합금지 제외·영업제한 완화 등 논의…보상이 우선 지적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집합금지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입장,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 제공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경제적 혜택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한다. 

◇당정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첫 회의…이번주 확정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인데 둘 다 두 차례 맞아야 접종이 완료된다. AZ 백신은 11~12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맞도록 당국은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24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79만여명으로 인구 대비 7.4%, 2차 접종자는 174만여명으로 3.4% 수준이다. 

◇집합금지 대상서 제외 등 논의…문화·체육시설 자유 출입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24일 백신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한 첫 회의를 열고 논의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가 검토하는 방안은 집합금지 제외, 자가격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접종자는 경로당과 사회복지관을 출입하게 하고 문화·체육·예술 시설도 드나들 수 있게 하며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하자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신 접종률 높여야" vs "이상반응 보상이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거론되는 인센티브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접종률을 높이고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모임이나 회의가 많기 때문에 집합금지 면제 혜택을 주면 접종이 늘어날 것"이라며 "자가격리 면제나 문화체육시설 입장도 젊은이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혜택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백신 복권' 등 현금성 혜택이나 현물을 주는 나라가 적지 않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터부(금기)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천 교수도 "외국처럼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백신 안정성과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담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백신 불신과 이상반응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이 기저질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확실히 보상해주겠다고 밝히는 게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보상책을 탄탄히 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고 파격 인센티브는 그다음"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