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한반도 지역 긴장 유발"

차이나데일리 "北 대화 재개 위한 구체적 조치 찾아볼 수 없어"

 

중국 유력 매체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부한 비핵화 약속 및 틀에 박힌 의제들이 오갔다"고 혹평했다.

24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지역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매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진부한 비핵화 약속만을 늘어놓는 데 그쳤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은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한국을 끈끈한 동맹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라며 이번 회담이 '중국 견제'를 위한 자리라고 언급했다.

매체는 두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분명한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틀에 박힌 듯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치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며 "만남에 진전이 없어 한반도 지역 평화를 해치는 그림자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두 정상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지만, 이는 북한의 반발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번 회담에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북한 특사로 임명한 것이 유일한 실질적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매체와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다. 리청르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 외교관이 난국을 타개할 것이란 기대를 품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류차오 랴오닝대 사회과학원 한반도 연구위원도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문제에 대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이번 회담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또 한미가 사거리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에 대해선 "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한국군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게 돼 북한을 분노케 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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