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위기, 수도권 대학 정원 줄이기로 막을 수 있을까?
- 21-05-21
수도권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 불가피
3년 뒤 미충원 10만명 전망…수도권 반발 우려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 위기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지방대 사이에서 요구가 컸던 모집유보 정원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0일)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따라 수도권 대학 가운데 30~50%는 향후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원감축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을 도출하고 평균에 미달하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지충원율은 재학생 충원율과 신입생 충원율 모두를 고려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방대 사이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요구가 컸다.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방대 정원만 줄일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 공청회에서도 지방대 총장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입학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수도권 전체 정원 감축과 관련해 지방대 위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적정규모 인원 감축은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올해 대학 충원율 분석 결과를 보면, 전문대를 포함해 전체 331개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4만586명으로 집계됐다. 미충원 인원 가운데 지방대 인원은 3만458명으로 75.0%를 차지한다.
4년제 일반대만 놓고 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하다. 일반대 198개교의 전체 미충원 인원은 1만6396명이었는데 지방대가 1만5367명으로 전체의 93.7%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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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전북 한 대학 앞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
교육부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대학가에서는 학부 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리는 등 탄력적 정원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을 요구하면 대학들이 보통 학과별로 n분의 1씩 고통을 분담해왔다"며 "특성화 등을 통해 대학이 다시 정원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방대 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대들이 요구한 위기 극복 방안이 교육부 대학 관리 정책에 다수 포함됐지만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분간은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계속 커질 전망인 탓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대학 입학인원은 총 37만3000여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입학정원인 47만4000여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미충원 인원만 10만여명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도 전날(20일) 브리핑에서 "2024년까지 더 심각해지는 부분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장기적 출산정책 외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당근과 채찍으로 일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부 정원을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서울 소재 36개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서울총장포럼은 지난 14일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재정 보전 방안과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방대 위기를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특성화 등으로 지방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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