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재명 "민생이 우선" 선긋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다시 개헌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이었던 지난 18일 페이스북 글에서 "엊그제 저는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광주에서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또 다른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권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의 잠재적 주자로 주목을 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최근 대구 강연에서 "정치를 줄이고 권력은 나눠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선거법, 정당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무릎을 꿇은 것을 기점으로 호남 구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5·18 개헌론'도 커지고 있다. '5·18 개헌론'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게 골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당권 주자인 김은혜 의원도 이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18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개헌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개헌론은 권력구도 재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어 대선을 앞두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역대 대선 때마다 개헌론이 제기되긴 했지만 유력 대권주자들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번번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실제 여권의 대권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8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론과 관련해 "민생이 우선이다.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해 앞선 주자들의 개헌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41주기 기념식에 참석한 뒤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