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꼽은 한미정상회담 최우선 과제는?
- 21-05-19
"코로나19 백신 확보" 한목소리…"北·中 관련 이견 해소" 주문도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북한에 대한 대화 견인책, 그리고 반도체·2차 전지 협력 등 한미 양국이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문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인권 문제 등 북한·중국 관련 현안을 놓고 그간 간헐적으로 감지돼온 양국 간 '온도차'를 해소해 굳건한 한미협력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최우선 과제"
우리 정부는 올 9월 말까지 국민 70%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내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해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했다는 99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하반기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계획 달성이 여의치 않다는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분야에 관한 한미공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백신 협력이 이뤄지면 양국 동맹도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이 보유 중인 백신 일부를 해외로 돌린다고 하니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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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자료사진> © 뉴스1 |
미국 측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달 말까지 총 8000여만회 접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해 국내 업체가 미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될 것이란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백신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 제약사 모더나 개발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개발 백신의 위탁생 산 및 기술이전 계약을 연장하게 될 것이란 소식이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6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한다"며 "(한국과의) '백신 동맹'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기보단 '전 세계를 상대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허브 중 하나로 한국과 협력한다'는 식의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北·中 현안 관련 이견 불식시켜야"
한미 간 이견이 일부 감지돼온 대북 현안과 관련해선 어쨌든 이견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對)중국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조속한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미국 측에도 북한에 '당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 방향에서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 접근'이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북제재 완화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과 같은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은 적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놓고도 한미 양국 간에 견해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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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또 전문가들로부턴 우리 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 기조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느 이유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교수는 "한미가 동맹관계지만 (북한·중국 관련 문제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미 행정부가 바뀐 후 처음 열리는 것인 만큼 한미가 방향성을 확실히 공유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센터장도 "한미 공조의 틈이 벌어지면 북한이나 중국 관련 문제도 어려워진다"이라며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대한 부분적 협력 등을 통해 좀 더 명확한 목소리를 내며 양국관계를 더 공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쿼드에 직접 참여하진 않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이나 △기후변화 △핵심·신흥기술 분야 실무그룹과는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 경사론'을 잠재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미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 한국이 어느 정도 쿼드에 협력할 의사가 있을지를 판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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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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