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G7서 文대통령-스가 첫 회담?…"일본이 주저"
- 21-05-17
한미일정상회담 이어 성사 주목…'만남 의미 이상' 쉽지 않아
내달 중순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하는 한미일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자연스레 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이달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미일외교장관회담 뒤에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한일관계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차 표면화되면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일로를 거듭해왔다.
한일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정상회의를 계기로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를 만난 게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축전과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 뒤에도 양국은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우리 법원의 징용피해 배상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강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기조 아래 작년 11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일본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가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여당 인사들에게 관계개선 의사를 피력하고, 특히 올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관련해서도 협력을 약속하는 등 재차 '일본 달래기'를 시도했지만 양국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 상황이다.
그러던 중 이달 들어 한일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면서 외교가에선 조심스럽게나마 양국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올 1월 출범 이후 줄곧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해온 결과, 한미일과 함께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리게 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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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 뒤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그러나 일각에선 내달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나더라도 '공식' 양자회담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일본 측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가와시마 신 일본 도쿄대 교수도 이달 13일자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 기고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부터 일본에 관계개선 의지를 나타내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일본은 적극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면에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론 관계강화 움직임을 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와시마 교수는 "한일관계는 지정학적·전략적 이유로 매우 중요하지만, 적어도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와 후속조치에 관한 일본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않고선 양국관계 진전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이던 2017년 우리 정부가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한국 측에 위안부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가와시마 교수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점 △일본 국민들의 반한 감정이 적지 않은 점을 한일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로 꼽으면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불신이 상당히 강해졌다.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이행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최근 박지원 원장의 스가 총리 예방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내부 기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원장은 이달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정보기관장회의 참석에 즈음해 스가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박 원장의 스가 총리 예방에 관한 확인 요청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자제하겠다"(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며 답변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엔 "박 원장이 총리를 예방했다"며 관련 보도자료도 배포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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